(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1566-2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통지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3. 동의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4. 채무조정서 작성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개요) 어려운 경영여건으로 채무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콜센터(☎1660-1378)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채무조정의 요건, 요청 절차 및 방법 콘텐츠
채무조정의 요건
채무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아래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보완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채무조정 요청서
② 채무조정안(작성이 곤란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안을 제안하거나 채무조정을 결정하여 채무조정안을 통지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동의하는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채무조정의 요건 참고)에 해당
②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채권금융회사 등이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③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거나, 채권금융회사 등이 결정·제안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등「개인채무자보호법」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등「개인채무자보호법」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 해제 가능)
②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③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은닉,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