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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위법계약해지요구권 신청/확인

안내
  • 위법계약 해지 요구 :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의 판매원칙 위반을 원인으로 금융회사에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주요 내용

위법계약해지요구권
적용대상 · SBI저축은행의 여수신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후 거래 중인 금융소비자
적용상품 · 여수신 금융상품 전체
행사기한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에 대한 법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절차 · 법규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해지 요구서 작성 후 제출
· 금융회사가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가능
행사효과 · 계약 해지 시 금융회사는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 해지 비용 요구 불가
결과통지 · 금융회사는 해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
· 해지 요구 거절시 금융소비자에게 거절 사유를 통지
유의사항 · 법규 위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결과 법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해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위법계약 해지 요구와 관련하여 희망하는 사항 선택 후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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