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 저축은행

제1조(목적)이 약관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21.5.3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본 서비스”라 함)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상호금융기관의 미지급출자금, 미지급배당금 포함) 및 카드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보유한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하며,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계좌지급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개정 2020.12.22., 2021.5.31., 2022.12.27.>
2.“잔고이전•해지”라 함은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상호금융기관의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의 경우 해당 미지급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 2021.5.31.>
3.“비활동성계좌”라 함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21.5.31.>
가. 은행,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의 한도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은행의 경우 구개인연금저축계좌 제외), 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 등의 계좌
나. 상호금융기관의 압류•추심, 상속분쟁 등 조합이 지급불가 사유로 지정한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
다. 우체국의 퇴직급여 계좌대월 약정계좌, 세금우대계좌, 펀드연결계좌 등의 계좌
라. 금융투자회사의 세제혜택상품계좌, 투자재산 보유계좌, 즉시 잔고출금 불가한 CMA계좌, 유효 계약상품 보유계좌 등의 계좌
4.“활동성계좌”라 함은 “비활동성계좌”를 제외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5.“소액비활동성계좌”란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한 계좌를 의미하며, 소액의 범위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에 게시합니다. <개정 2021.5.31.>
6. “계좌지급정지”란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ㆍ고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계좌지급정지의 경우 매매거래는 제외됩니다. <신설 2022.12.27.>

7.“휴대폰 인증”이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 2020.12.22., 2021.5.31.> <호 체하 2022.12.27.>
8.“간편번호”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개정 2020.12.22.> <호 체하 2022.12.27.>
9.“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바이오정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자 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 <호 체하 2022.12.27.>
10.“바이오인증”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인증하고 인증결과 및 모바일 기기정보를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인증방식을 의미합니다. <개정 2020.12.22.> <호 체하 2022.12.27.>
11. “구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2013.1.1 삭제)의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은행의 개인연금저축으로 2000년 6월 30일에 판매 종료된 상품입니다. <신설 2021.5.31.> <호 체하 2022.12.27.>
12. “인증서”라 함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신설 2020.12.22.> <개정 2021.5.31.> <호 체하 2022.12.27.>
13.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은행, 다음 각 목의 상호금융기관(해당 상호금융기관의 회원을 포함), 저축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을 의미합니다. <신설 2020.12.22.> <개정 2021.5.31.> <호 체하 2022.12.27.>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산림조합중앙회
14. “계좌통합관리업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신설 2021.5.31.> <개정 2022.12.27.> <호 체하 2022.12.27.>
15. “비대면채널”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신설 2021.5.31.> <호 체하 2022.12.27.>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21.5.31.>
제3조(이용대상)
본 서비스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3. 3. 30.>
제4조(이용채널)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 창구,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의 경우 일부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정 2020.12.22., 2021.5.31., 2022.12.27.>
제5조(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정 2020.12.22.>
제6조(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또는 바이오정보 등록 및 인증을 수행하고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정 2020.12.22.>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2.22.>
③ 간편번호를 5회 이상 오류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간편번호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바이오인증 5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알린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파기절차에 따라 기존 이용등록 정보는 삭제됩니다. <개정 2021.5.31.>
⑥ 고객이 모바일 기기를 변경할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변경된 모바일 기기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모바일 기기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1.5.31.>
제7조 (은행창구 이용방법)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중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5.31.>
제8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조 체하 2021.5.31.>
고객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2.22.> <개정 2021.5.31.>
제9조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이용기관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이용기관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5.31.> <개정 2022.12.27.>
제10조(조회) <조 체하 2021.5.31.>
① 고객은 제4조에 따른 이용채널에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및 카드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및 카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제7조에 따라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0.12.22., 2021.5.31. 2022.12.27.>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및 카드정보 등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개정 2021.5.31., 2022.12.27.>
③ 본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 및 비대면채널에서 거래가 제한되도록 요청한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개정 2021.5.31.>
④ 본 서비스에서는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개정 2021.5.31.>
제11조(잔고이전•해지) <조 체하 2021.5.31.>
① 고객은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2조제1항제5호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현금(CMA평가금액 포함)만 보유한 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2.22., 2021.5.31.>
② 본 서비스에서는 통장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증권카드 등 거래매체의 제시, 인감의 날인,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고객의 신청만으로 계좌의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정 2021.5.31.>
③ 지급정지, 압류가 등록된 계좌 등 일부 계좌의 경우에는 잔고이전•해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본 서비스에서 제1항에 따라 잔고이전•해지 할 경우 해당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와 카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5.31.>
⑤ 본 서비스에서 은행,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우체국의 정기예•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제5조 및 제6조의 이용방법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정 2021.5.31.>
⑥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즉시출금이 불가능한 CMA평가금액이 포함된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가 불가합니다. <신설 2021.5.31.>
제12조(계좌지급정지)
①고객은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제4조 이용채널에서 조회되는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에 한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③계좌지급정지시 해당계좌에 연결된 직불ㆍ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④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ㆍ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 단, 동 서비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⑤계좌지급정지에 의해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ㆍ요금ㆍ대출원리금 등의 미납,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계좌지급정지의 해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며, 금융회사마다 해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조 신설 2022.12.27.>
제13조(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조 체하 2021.5.31., 2022.12.27.>
①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기관)에서 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전달)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
②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기관)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개정 2021.5.31.>
제14조(서비스 이용수수료) <조 체하 2021.5.31., 2022.12.27.>
본 서비스에서 해지원리금을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지계좌 금융회사에서 인터넷뱅킹 등에 고시한 이용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개정 2020.12.22., 2021.5.31.>
제15조(약관의 변경) <조 체하 2021.5.31., 2022.12.27.>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조 체하 2021.5.31., 2022.12.27.>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항에 준용합니다. <개정 2020.12.22., 2021.5.31.>
①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2021.5.31.>
②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예(탁)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신설 2021.5.31.> <개정 2022.12.27.>
③ 금융투자회사, 카드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2021.5.31.>

부 칙
이 약관은 2020.12.22.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 제5조, 제6조는 2020.12.1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5. 3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4조, 제9조의 핀테크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은 2021. 7. 15.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 12. 27.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 3. 30.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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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전자서명 법령"이라 함) 및 (주)코스콤 인증센터(영문명 "SignKorea", 이하 "SignKorea"라 함)의 인증업무준칙에 의하여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가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SignKorea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단,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 SignKorea는 이를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가입자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③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증서 폐지 등을 통해 인증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이 공지된 후 2주 이내(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 이내)에 가입자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이용중단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약관의 공지 및 준칙]

① 본 약관의 공지는 SignKorea 홈페이지(http://www.signkorea.com)에 게시하거나 등록대행기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서명 법령 및 SignKorea 인증업무준칙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4조 [인증서 이용범위 및 전자서명 효력]

① SignKorea는 개인,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또는 서버에 대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행하며, 인증서의 이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Platinum(범용) : 비대면 과정에서의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 비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의 전자문서 교환
- Gold(용도제한용) : 증권, 금융투자 및 보험 거래, 정부 민원업무 및 인증기관 간 합의된 업무
- Silver(용도제한용) : 법인 내 직원간의 그룹웨어 등을 통한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 특정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업체에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 정부 민원업무(계약에 따라 정부 민원업무는 제외될 수 있음)
② SignKorea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의거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제5조 [등록대행기관]

① SignKorea는 인증서비스 신청서의 접수, 처리 및 신원확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등록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SignKorea가 직접 등록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② SignKorea는 SignKorea가 별도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등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며, 등록대행기관의 요건, 권한, 책임, 의무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

제6조 [인증서 발급]

① SignKorea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일정요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SignKorea가 발급한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② 가입자가 등록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발급 신청 시 화면에 나타나는 약관 내용을 조회한 후 '동의함' 또는 '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합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약관에 동의함은 SignKorea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Software)들의 변경 및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 내용 조회 화면의 '동의하지 않음' 또는 '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버튼을 선택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SignKorea의 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라 함)는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인증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인증서 발급을 위한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를 신청인에게 부여합니다.
- 신청인은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이하 “가입자 소프트웨어”에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상기 발급 신청 과정 중 일부분은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SignKorea는 신청인의 신청정보를 검증한 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제7조 [인증서 갱신발급]

① 가입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인증서 갱신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는 가입자 소프트웨어에 전자서명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갱신을 신청합니다.
- SignKorea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것으로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인증서를 갱신합니다.

제8조 [인증서 재발급]

① 가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 가입자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운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② 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는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에 준하여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SignKorea는 가입자의 신청정보를 검증한 후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제9조 [인증서 폐지]

가입자는 인증서 폐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폐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는 가입자 소프트웨어에 전자서명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온라인으로 폐지를 신청합니다. 신원확인은 가입자의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 가입자가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 인증서 신규발급에 준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폐지를 신청합니다.
- 가입자가 SignKorea 콜센터(1577-7337)를 통해 접수하는 경우 사전에 등록된 2가지 이상의 개인정보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폐지를 신청합니다. 콜센터를 통한 폐지 신청 접수는 개인용 인증서 가입자에 한합니다.
- SignKorea는 가입자의 신청정보를 검증한 후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중단]

SignKorea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가입자의 제한]

SignKorea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거부하거나, (재)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 폐지하거나, 인증서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②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에 인증서비스 가입 및 인증서 (재)발급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④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⑤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⑥ SignKorea가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인증기관 자신의 생성키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등록대행기관이 신원확인 강화를 위해 요구한 추가인증(휴대폰 SMS인증, 2채널 인증 등) 또는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는 단말기 지정을 실패한 경우
⑧ 인증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서명생체정보(생체인증 수행 후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경우 이용되는 생체정보(지문 등)) 대조 또는 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조 또는 확인결과 가입자 본인의 등록 정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⑨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⑩ 기타 SignKorea가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 [감시, 도용 금지]

SignKorea는 가입자의 인증서비스 이용 내역을 감시하거나 도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SignKorea 인증서비스 시스템 안정운용을 위한 통계 자료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증서 사용횟수나 사용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전자서명생성정보, 전자서명비밀번호, 전자서명생체정보 관리]

①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비밀번호(간편비밀번호 및 패턴 포함), 전자서명생체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전자서명비밀번호, 전자서명생체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가입자는 반드시 SignKorea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SignKorea는 해당 가입자의 인증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가입자 정보

제14조 [가입자 정보 수집]

① SignKorea는 인증 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가입자 정보를 수집합니다.
- 가입자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주소 등
②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기재하는 모든 사용자 정보는 이름을 포함하여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 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부정발급 확인을 위하여 기기정보(IP 주소, OS버전, 웹브라우저버전)를 수집하며, 해당 정보는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⑤ SignKorea는 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대응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등록대행기관 및 국가•공공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가입자 정보 활용]

① SignKorea는 가입자정보를 목적이외에 활용하거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특정가입자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홍보,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기타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SignKorea와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의 연락처로 다음 사항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발급 내용
- 인증서 폐지 및 효력정지 사실
-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증서 갱신 안내

제16조 [가입자 정보 검색, 수정 및 삭제]

①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검색, 수정할 수 있으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② 가입자 정보의 삭제 권한은 SignKorea에 있으나, 가입자 정보는 관계 법령에 정의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③ 가입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된 경우, 즉시 SignKorea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가입자 정보 보호]

① SignKorea 및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담당 책임자를 지정하고 취급자를 최소화하며 가입자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② 필요시 네트워크 및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전송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전자서명 등과 같은 안전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③ 가입자 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민법,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제4장 발급 수수료 등

제18조 [인증서 발급수수료]

① SignKorea 인증서비스는 인증서 신규발급 신청 및 갱신 시에 인증서 발급수수료를 부과하는 유료서비스입니다.
②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인증서 발급수수료 부과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인증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기타 서비스수수료]

SignKorea는 필요한 경우 인증서 발급수수료 이외에 인증서 이용 등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점확인서비스, 검증서비스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

제20조 [환불]

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인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요구 시 환불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해 수수료 환불시 인증서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인증서는 폐지합니다.

제21조 [고객 서비스]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용 문의나 사용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객지원 서비스는 웹사이트(www.signkorea.com), E-mail(signkorea@koscom.co.kr), 콜센터(1577-7337)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5장 손해배상

제22조 [손해배상]

① SignKorea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SignKorea의 귀책사유로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SignKorea는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하여 SignKorea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SignKorea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23조 [관할법원]

요금 등 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제기된 소송 등은 SignKorea의 관할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칙 (2019.03.01.)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개정 내용) 약관의 효력 및 변경(제2조), 가입자의 제한(제7조), 환불(제16조)

부칙 (2020.12.10.)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개정 내용) ‘공인인증서’를 ‘공동인증서’로 변경, 전자서명생성키, 전자서명비밀번호, 전자서명생체정보 관리(제9조), 가입자 정보 수집(제10조), 가입자 정보 활용(제11조), 가입자 정보 검색, 수정 및 삭제(제12조), 가입자 정보 보호(제13조)

부칙 (2022.08.23.)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개정 내용) 인증서 이용범위 및 전자서명 효력(제4조 신설), 인증서 발급(제6조 신설), 인증서 갱신발급(제7조 신설), 인증서 재발급(제8조 신설), 인증서 폐지(제9조 신설), 면책사항(제19조 삭제), 손해배상(제22조)

부칙 (2023.02.24.)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개정 내용) ‘전자서명생성키’를 ‘전자서명생성정보’로 변경, 약관의 효력 및 변경(제2조), 손해배상(제22조)

(주)코스콤 인증센터는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

-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래의 최소한의 정보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

- 가입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OS버전, 웹브라우저버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증서 신청 및 발급
- 인증서 관리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안내(갱신안내)
- 인증서 발급 수수료 결제 및 정산, 환불
- 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대응
- 인증서 발급 내용 통보, 인증서 폐지 및 효력정지 사실 통보
- 고객문의 상담 및 인증서비스 관련 각종 공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민법,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며, 위 보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가입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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